법령 교육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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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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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서 1 박정수 1 김창국 1 이00 1 김영준 1 양인평 1 안미영 1 권정화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4, 2001. 4. 26.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7, 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조등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1997년

6. 부산고법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하집1998-1, 487]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2, 1994. 2. 24., 기각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법제96조제1항위헌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1년

9. 서울민사지법 1991. 10. 9. 선고 91나19141 제5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1(3),197]
   부당이득금
   교육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27, 1991. 2. 11.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敎育法제8조의2에관한違憲審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특수교육진흥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131 판결
  [손해배상][공1978.7.1.(587),10815]
   손해배상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

12.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44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9]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30 판결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공1977.9.1.(567),10223]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